법령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2. 9. 선고 97도2682 판결
[뇌물수수·뇌물공여][공1998.1.15.(50),353]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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